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가 본격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투쟁을 시작했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밤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의대 증원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의협 회원 앞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9.4 의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철야 및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밤 의협 회관 앞 천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의대 증원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첫 릴레이 시위자로 나선 범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은 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협과 원점에서 협의한다'는 9.4 의정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또 관련 투쟁에 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그는 "의대 증원은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논의와 합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당략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포퓰리즘적 정책추진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위기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범대위를 포함한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전 회원 총파업 찬반투표, 전국 의사 촐궐기대회를 통해 4만 의사 회원과 2만 의대생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추진을 적극 저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범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삭발식을 거행하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그는 무분별한 의사 양산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는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은 타협할 수 없는 사안으로 관련 시도에 강력히 투쟁한다는 각오다.최 투쟁위원장은 "의사는 막 찍어낼 수 있는 붕어빵이 아니며 의대 증원은 어떤 이유로도 타협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며 "무분별한 의대 증원은 부실 교육, 돌팔이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미래세대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번 시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이어졌으며 이 범대위원장을 시작으로 30분 간격으로 교대해 ▲백현욱 범대위 홍보위원장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김지훈 수원시의사회장 ▲최운창 범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좌훈정 범대위원 등이 참여했다.이와 함께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 ▲서정성 범대위 총괄간사 ▲안상준 의협 공보이사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김세헌 전 의협 감사 ▲김이연 범대위원 등도 동참했다.철야·릴레이 시위 외에도 의협 범대위는 오는 11일부터 찬반투표를 통해 의사 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을 모을 계획이다. 17일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지만,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집행부 주도로 이뤄진 독단적인 결정이며 인선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됐지만,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비대위원장으론 의협 이필수 회장이 나섰으며 최대집 전 의협회장은 투쟁위원장으로 선봉에 선다. 조직강화위원장은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홍보위원장은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이 각각 위촉됐다. 간사는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와 정재원 정책이사가 함께 맡는다.이와 함께 ▲전라남도의사회 선재명 대의원회 의장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이우용 보건교육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 이형민 부회장 ▲대한병원장협의회 박진규 부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비대위원으로 나섰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 박명준 부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윤태영 부원장, 한재진 부원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우성진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비대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의협 집행부 산하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가 여기까지 흘러온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 큼에도, 비대위 구성으로 이를 면피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주수호 전 의협회장이 이끄는 미래의료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 집행부 산하 비대위를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전체의사를 아우르는 독립적인 비대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최대집 전 의협회장을 겨냥해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당시 졸속으로 9.4 의정합의를 맺은 데다가 편향된 정치 행보로 논란이 계속됐던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이필수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 비대위는 사실상 현 집행부가 이름만 바꿔서 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의대 증원 사태를 파국적인 상황에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 할 현 집행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현재 일방적으로 구성한 집행부 산하의 비대위를 해산하고 최대집 전 회장을 배제해야 한다. 또한 현 의협 집행부 역시 총사퇴하라"며 "의협 대의원회는 투쟁을 제대로 이끌고 전체의사를 아우르는 독립적인 비대위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번 비대위 구성은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올바른 절차에 따라 투쟁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의협 정관에 근거해 대의원총회를 열고, 여기서 회원 총의를 모아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서울시의사회는 "중차대한 투쟁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의명분과 함께 투쟁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이러한 점에서 현재 의협의 독단적인 투쟁 로드맵 구상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이어 "대의원총회를 거치지 않은 비대위 구성은 자격 시비에 휩싸일 수 있다. 투쟁위원장으로 임명된 최대집 전 회장은 회원과 송사를 벌이고 현 정부 때리기에 행보가 치우쳐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며 "독단적인 투쟁체 구성과 즉흥적인 발표는 전 회원을 우롱하는 처사일뿐더러 전체 협회의 나아갈 바를 가로막는 황당한 행보"라고 지적했다.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협 집행부 비대위가 투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 의식을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표면적으론 총파업을 불사하는 강경 투쟁을 벌이겠다고 하지만, 뒤에선 의대 증원 반대라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경기도의사회는 "현 집행부는 그동안 회원을 위한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반복하더니, 의대 증원 전면 투쟁에서도 부적절한 인선과 패배 의식 가득한 로드맵으로 회원을 기만하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 상황 앞에 의협 집행부의 무기력함이 확인됐다. 더는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비대위에 모든 전권을 위임하라"며 강조했다.집행부가 기존 소통·협상에서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을 환영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이끄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은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회원 동참을 호소했다.미생모는 "현 집행부는 그동안 '소통'과 '협상'의 기조만을 대외적으로 내세우면서 '투쟁'을 피하고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힌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개원의, 봉직의, 교수는 물론,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까지 단결해 의대 증원 저지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며 "이필수 회장 역시 스스로가 말했듯 '사즉생, 생즉사'의 자세로 분골쇄신해 단 한 명의 증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년 전, 의료계를 뒤집어 놨던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 시행 첫날은 예상밖으로 조용했다.메디칼타임즈가 CCTV의무화법 첫날인 9월 25일,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수술실 CCTV설치를 이미 마쳤다. 하지만 병원 내 CCTV촬영 안내문을 제시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모양새였다.대부분 A4용지 한장에 복지부가 정한 규정에 맞춘 안내문을 부착해 법 규정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둔 모습이다.서울시 A정형외과는 25일부터 원무과 앞에 안내문을 부착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의료법에 의거해 수술실 내 CCTV설치 및 운영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촬영 요청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내용에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없으며 영상정보 저장기간은 30일 지나면 파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촬영요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A정형외과 원무과 앞에 게시한 안내문. 대부분의 병원들이 A4 용지 한장짜리 안내문으로 대체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100병상 규모의 B병원도 마찬가지다. 병원 내 A4용지에 적힌 안내문이 전부다. 경기도 C병원은 입원 안내 서류 중 한장을 CCTV촬영 안내문을 추가해 안내를 시작했다.C병원장은 "안내문 게시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입원 안내 중 하나로 추가했다"며 "솔직히 CCTV 촬영이 환자에게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해 법이 정한 규정을 지키는 수준에서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성형외과 등 일각에선 CCTV 의무화법 국회 통과이전부터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상당수 의료기관 특히 급성기 병원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 법에서 정한 규정은 지키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홍보 수단으로 삼거나 앞장서는 분위기는 아니다.A정형외과 원장은 "CCTV의무화법은 통과는 됐지만 반대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법을 어길 순 없어 CCTV를 설치했지만 적극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다"고 털어놨다.  B병원 관계자도 "다들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는 아니다. 일단 따라가는 수준에서 법을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이는 대한의사협회가 25일 공개한 의사협회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일 국회를 통과한 지난 21년 7월 대비해 시행시점인 23년 9월 대비 회원들의 입장 변화를 살펴봤다.대한의사협회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회원 대부분이 본인 및 가족의 수술시 CCTV촬영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 결과 대세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 시행 시점에 도래하면서 CCTV의무화법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년 7월 수술실 의무화법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90.0%였지만 23년 9월 현재 93.2%로 소폭 상승했다.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본인과 가족의 수술실 CCTV 촬영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 지난 21년 7월 당시, 수술실 CCTV 촬영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6.5%가 '아니오'라고 답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023년 9월 91.9%로 그 비중이 높아졌다. 즉, 의사들 대부분이 본인 혹은 가족이 수술을 받더라도 수술실 CCTV 촬영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이다.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 대안으로 '대리수술 처벌 강화 추진'을 꼽았다. 이와 더불어 대리수술이 목적이라면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봤다. 또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이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답했다.다시 말해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법이 시행됐지만 대리수술을 차단하려면 별도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봤다.대한의사협회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회원 다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안으로 대리수술 처벌 강화를 꼽았다.또한 회원들은 해당 법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을 묻는 질문에 '수술실 CCTV설치·운영 기준이 모호함에 따른 의료법 위반'이라는 답변이 75.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안전관리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62%로 뒤를 이었다. 정부의 모호한 기준으로 일선 의료기관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으며 불안감이 높다는 얘기다.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박진규 회장은 "뇌신경 등 중증수술 환자는 성기까지 노출된 상태로 촬영된다. 환자도 이 사실을 알면 과연 촬영하고 싶을지 의문"이라며 여전히 회의적 입장을 취했다.그는 CCTV 촬영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로봇, 내시경 수술이 대세인 상황에서 영상을 촬영한다고 해도 수술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면서 "누굴 위한 촬영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불법적 대리수술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로 국가가 강행해서 통과시켰으면 관리도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현실은 비용도 책임도 모두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정원 논의로 촉발된 대한의사협회 규탄 움직임이 격화하면서 집행부가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의료계 일각에서 탄핵 움직임까지 보이자 이는 악의적으로 집행부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맞서는 모습이다.26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집행부 탄핵을 위해 마련된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에 대한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의협 회장단 불신임 움직임이 보이자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의대 정원 논의로 촉발된 대한의사협회 규탄 움직임이 격화하면서 집행부가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실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를 의협 대의원들에게 배포하며 현 집행부를 불신임하는 안건 상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후 의료현안협의체 등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다.이는 의협 집행부가 '회원의 중대한 권익 및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는 등 정관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그동안 집행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등의 법안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를 추궁하는 회원들의 질문에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와 관련 김 회장은 연판장을 통해 "더는 현 집행부에 회무를 일임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다고 판단된다. 모든 회원이 느끼는 문제점을 대변해야 하는 대의원으로서 이를 외면하고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동의하는 대의원들의 동참을 진심으로 호소한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가 담긴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임시총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불신임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의 구체적 사유구체적인 안건은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및 대의원 산하 비대위 설치다. 관련 사유는 ▲의대 정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면허취소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검체수탁검사 고시 ▲비대면 진료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공적전자처방전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한의사 한림원 등록 및 대한한의사협회 영어 명칭 ▲전문약사제 등 11개 사안에 대한 오·무대응이다.다만 이 연판장은 아직까지 임시총회 개최 요건인 81명의 동의의 절반도 채 얻지 못해 실제 탄핵까진 갈 길이 먼 상황이다.이에 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매 사안에 반박하며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미약하다고 맞섰다. 이는 그동안의 의협 회무와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대응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때에 집행부를 악의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은 회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정근 부회장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아무것도 합의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미래에 필요한 적정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것에만 동의했으며 이마저도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대책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설명이다.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은 만큼, 향후 논의에서 필요 의사 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의대·공공의대는 절대 불가하며 늘어난 의사가 필수·지역의료로 흘러 들어갈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진 이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우리 협회가 정부와 의대 증원을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관련 적절성을 따지는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부는 의대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만큼, 험난하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우리 협회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관련 문제점과 부작용을 계속 지적해 나갈 것이며 회원들의 민의가 정책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현장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논의 없는 일방적 수용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동안 의협은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및 소위원회, 의료계 자문단 등을 통해 정부와 총 24회의 간담회·회의를 진행해 왔다는 설명이다.이를 통해 의료계 요구사항인 수술실 CCTV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반영하려고 했다는 것.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안을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향후에도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특례법' 추진 및 헌법소원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협 박진규 부회장은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이 의료기관에 부당한 규제로 적용되지 않도록 헌법소원 제기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선 해당 법안이 이전 집행부부터 이어져 온 상황을 조명했다. 실제 면허취소법은 현 집행부가 출범하기 3달 전엔 2021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그럼에도 현 집행부는 임기 시작부터 해당 법안에 대응해 왔으며 정치권과의 소통으로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로 끌어내리는 성과를 냈다는 것. 하지만 법사위 심사 없이 면허취소법이 갑자기 본회의로 직회부 되면서 불가항력 적으로 법안이 통과됐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정부 및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우리 집행부는 해당 법안을 재검토해 개정안 발의 및 논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공포 후 시행되기까지 5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그 전까지 법안 내용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가운데)이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 사유에 반박하고 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TF에 참여해 지난달까지 11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청구간소화는 민간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실제 EMR 기업인 유비케어와 핀테크 업체인 지앤넷이 MOU로 청구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어서, 실현된다면 전체 청구 건의 80~90%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특히 그동안의 논의에서 청구자료 전송 방식을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작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간 법안엔 보험업계가 선택 주체로 있어 이를 되돌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의협은 이 밖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며 안일한 업무처리로 대응에 실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런 움직임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파악해 논의하고 있었는데 대응 여부를 고민하다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어떤 목적을 위한 흑색선전이 벌어지고 있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특히 현안에 큰 관심이 없고 진료에만 매진하는 회원들은 더 크게 오해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건강한 논란과 견제는 이뤄져야 하지만 단순히 불신임을 위한 의혹 제기는 건강하지 않다"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회무 특성상 회원들에게 세부적인 부분까진 전달하기 어렵다. 앞으로 회원에게 신뢰를 주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제41대 집행부는 의료의 기능에 역행하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비전문적인 시도와 분쟁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일부의 왜곡된 입장이 일방적으로 일선 회원에게 전파된다면 협회의 대외적 회무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역량을 저하시켜 회원에게 부당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어이 "이 같은 허위 주장에 불안감을 느끼실 회원들에게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전달하고 현장의 혼란을 불식하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며 "악법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법안을 만드는 것에도 집중해야 한다. 의료계 리더라면 대안 없이 비난만 하면 안 된다. 회원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와 임직원들을 응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사 인력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줄곧 강경 반대를 외쳐왔던 의료계가 '증원'이라는 대명제 동의의 뜻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8일 서울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문제를 의제로 꺼냈다. 복지부와 의협은 8일 서울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을 단장으로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자리했다.복지부와 의협은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당시 코로나19가 안정화됐을 때 의사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복지부는 의사인력 증원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재논의를 3년 전 약속한 만큼 의협도 더 이상 '거부'만을 외칠 수는 없는 상황.3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양 측은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 크게 세 가지에 대해 합의했다.세부적으로는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방안 마련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추진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전공의 수련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 운영 개선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 기조는 의사인력 증원 관련 현안 등을 관장하는 임인택 의료정책실장을 직위해제하며 보다 강경하게 바뀌는 분위기다. 조규홍 장관은 직접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사 증원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2025학년도 정원에는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했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면서 정부는 모든 사안을 '의사인력 부족'과 연관 짓기 시작하며 의료계를 압박해왔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차례에 걸쳐 의사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수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그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은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응급처치 이후 배후 진료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시스템의 혁신과 의사인력의 확대가 뒤따라줘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최저 수준이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라 늘어나는 의료수요와 비교해 볼 때 의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해결책은 의료전달체계를 개혁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재편해 나가야 한다는 것.실제 복지부는 의협을 향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 던졌다. 지난 3월 말에 열린 5차 협의체에서 이형훈 정책관은 "정총은 1년에 한 번 의협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가 단체로서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후 6차, 7차 협의체에서도 복지부는 의사인력 증원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번 10차 협의체에서 이 정책관은 "의협은 더 이상 논의를 회피해는 안된다"라며 "의료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매서운 눈을 마주 봐야 한다"고 한층 더 강하게 압박했다.그는 "의사 수 확충과 의사가 지역 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현장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 왔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사 수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여론에도 의료계 내부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의대 정원 논의는 여전히 의료계 내부에서 금기시하고 있고, 의협은 의료계 내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의료현장에서 의사 역할과 전문성이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 혁신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국민은 의협이 의사들의 권익 보호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능단체라고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복지부는 이달 중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과학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의사인력 증원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물론 의협도 동의한 부분.차전경 과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 기관에서 필요 인력 수급 추계를 한 연구결과가 이미 여러 건 있다"라며 "각 연구의 변수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 전문가 포럼 일정 및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확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인력 추계에 대해 국책연구기관과 다른 결과를 갖고 있다"라며 "전문가 포럼에서 면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료현안협의체 양측 협상단 모습. 의협 협상단(위쪽)과 복지부 협상단진퇴양난 의협, 강경한 반대 입장 내부 설득이 과제의협은 의정협의를 통해 2020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원점에서부터라는 전제조건이 붙었지만) '재논의'를 약속한 터. 이는 코로나가 영원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의협은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치며 발전적인 내부적 논의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지난 4월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의대증원 반대, 의대정원 축소 안건이 등장 회의를 무탈하게 통과하면서 집행부 수임사항이 됐다.그럼에도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 증원을 약속하면서 반대를 외쳐온 의사들의 비판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오히려 "(의사증원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반문한 이후 "수차례에 걸친 복지부의 요구에 대한 답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시도의사회장회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의견을 교류해왔다"라며 "전문가 포럼 이후 결론에 따라 필요하다면 전체 대의원, 나아가 전체 회원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하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뜻을 물어봐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을 대표에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전국시도의사협의회장)은 "의사 수가 늘어나더라도 13년 후에나 이뤄지는 일"이라며 "공백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는 의사인력 증원과 패키지로 갈 것이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이 회장은 "정원 증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젊은의사가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논의를 회피하는 게 아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반대하며 보건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에서도 의료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와 정부의 만남은 이어졌다. 양 측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라는 대전제 아래 의료인력 활용에 대해 논의했지만 미묘한 입장차를 유지하는 모습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4일 오후 의협과 제8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4일 오후 제8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고 같은 날 밝혔다. 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자리했다.양측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살리기라는 대전제에는 모두 공감을 표시하며 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에 대해 앞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복지부는 그동안 여덟번에 걸친 회의에서 의료인력 재배치와 '확대' 의지를 계속 보여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의료인력 양성 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인력 '확충'을 경계하며 의료인력 배치기준 조정,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한편, 9차 회의는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멈췄던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다시 재개됐다. 다만, 민감한 화두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앞으로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협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렸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후 서울시티타워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협상 테이블에 올릴 의제 대해 논의했다.복지부와 의협은 16일 오후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회의에는 복지부와 의협 양쪽에서 5명씩 참여했다. 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중심으로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의협을 대표한 협상단은 이광래 단장(인천시의사회장)을 필두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초 2차 회의를 가진 후 약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렸다. 의료계가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의정협의 장점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 복지부는 의협을 향해 수차례 논의 재개를 요구해왔고, 의협은 결국 응답했다. 대신 의료계 내부에서 민감한 현안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의제를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 개선'으로 제한했다.이에 맞춰 복지부는 논의 안건을 ▲기피과목, 취약지역 등의 보상 강화 및 보건의료제도 개선 ▲병상 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다각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복지부 협상단복지부는 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단기, 중·장기 과제를 세부적으로 제시했다.단기 과제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사소한 부주의 행정처분 감면기준 마련,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에 대한 의료법령상 행정처분 감면기준 마련,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선택의료 급여기관 진료의뢰서 제도, 의료인 단체 중앙회의 권한 강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도입 등을 내놨다.중기 과제는 의원급 종별가산율 개선, 현지조사 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의료시스템 정상화, 건정심 구조 개선 등이다. 입원환자 식대 현실화,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개선, 상대가치 3차 개편 재정 순증, 의원급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확대는 장기과제로 분류했다.또 대전협이 제안한 수련병원 내 전담전문의 인력기준 개선,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전공의 수련교육체계 및 의과대학 교육체계 개편, 전공의 급여 및 초과수당 인상, 노동권 보호를 논의 안건으로 올렸다.양측은 앞선 두 차례의 회의와는 달리 3시간 가까이 논의를 진행하며 세부 안건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했다. 그리고 이 중 두 개의 안건을 오는 22일 4차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특히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사안은 협의체 안에 대전협과 의료인력정책과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별도의 세부안을 만들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또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에 대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정리해 협의체에 제안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19 전화상담에 대한 현지조사다.차전경 과장(왼쪽)과 이정근 상근부회장의정협의 35일만에 재개에 의협 "내부 문제와 협의체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2차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으며 제도화에 속도가 붙는 듯했던 비대면 진료 논의 가능성에 대해 의협은 확실히 선을 그으며 필수의료가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을 합의했다.이정근 상근부회장은 "2차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세부사항에 합의한 게 아니라 비대면진료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선제 조건에 합의한 것일뿐"이라며 "의협 내부 문제와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35일만에 회의를 했는데 의사 회원과 국민의 공통 이익을 위한 교집합을 찾아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 필수의료가 바로 그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의사인력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의협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필수의료 인력 배치 및 양성 문제는 결국 인력 확대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는 이제 의료계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의료계와 깊이 논의하고 국민이 더 편하고 안전하며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필수의료대책은 크게 지역완결적, 공공정책수가, 인력 등 크게 세 가지 축에서 논의가 지난해부터 이어져왔고 인력 확대 문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논의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반면 이 부회장은 "의사 수 증원 문제는 논의할 때가 아니고 시기도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회의의 목적이다. 다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 의대 졸업생이 필수의료에 지원토록해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MRI·초음파 급여기준 강화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 반대에도 강행된 보장성 강화로 환자·현장 피해만 커지게 됐다는 지적이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1차 회의를 진행하고 관련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MRI·초음파검사가 급여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급증한 것의 사후대책이다.MRI·초음파 급여기준 강화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커지고 있다. MRI는 뇌·뇌혈관 및 두경부·복부·흉부·전신·척추 등에서 급여화가 이뤄졌으며, 초음파는 상복부·하복부·비뇨기·생식기·눈·흉부·심장·두경부 및 응급·중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장성이 확대됐다.이후 관련 검사량이 급증하면서 관련 기준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돼왔는데, 코로나19 여파로 건겅보험 재정이 고갈되자 복지부 칼질이 본격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상소견 등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할 때에만 급여를 인정하거나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이에 일선 의료현장에선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론 MRI·초음파검사를 감당할 수 없음을 예상해 이를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MRI 급여화로 생길 비용 부담이 1000~2000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의료계 관측이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 등과 급여화에 반대해왔지만, 위급도가 높다는 이유로 신경외과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대거 수용하게 됐다. 반면 정형외과 항목인 척추에선 암 등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급여화가 이뤄졌다.이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 신경외과 개원가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일부 질환에만 급여화가 이뤄져 당장 피해가 크지 않은 정형외과 개원가 역시 정부 정책에 불신감이 커진 것은 마찬가지다. 초음파검사 비중이 큰 내과 개원가는 말할 것도 없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충분하다면 급여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당연히 보장성이 강화되면 환자도 좋고 의사도 좋다"며 "하지만 필수적인 검사만 급여화한 것도 아니고 재정적인 대책 없이 무조건 보장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이어 "몽땅 보장해주겠다는 식의 포퓰리즘 정책의 결과를 의료계는 계속해서 경고해왔고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정책 도입 이전에 예상 비용을 정확히 판단하고 의료계 얘기에 귀 기울여야 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현장과 환자다"라고 지적했다.의료계가 갑작스러운 급여기준 강화로 인한 오진과 환자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현장은 기존에 급여로 검사를 받았던 환자가 갑자기 그 대상이 되지 못하면서 생길 현장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한 환자의 반발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의료기관이라는 것.검사 기준이 일률적으로 강화된다면 정말 검사가 필요한 환자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검사 횟수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두통 등 원인이 다양한 질환의 오진 위험성을 높인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중소병원 원장은 "MRI·초음파가 괜히 비급여였던 게 아니다. 기준대로만 하면 꼭 검사해야 하는 환자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생길 텐데 이들을 어떻게 하려는지 의문"이라며 "기준에 맞지 않는 환자는 비급여로 검사하면 그나마 낫지만 급여 기준에서 이를 좁혀버리면 검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환자가 생긴다"고 우려했다.다른 개원의 역시 "비급여로 검사한다고 해도 환자가 비용 문제로 거절한다면 의료기관 입장에선 어쩔 수 없다"며 "특히 횟수 제한으로 미처 검사하지 못한 부위에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긴다면 의료기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게 뻔하다"라고 말했다.기존에 보장되던 항목이 갑자기 축소된다면 여러 요인으로 검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환자가 위급해진다면 그 책임을 의료기관이 져야 한다는 것.의협은 필수적인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의 검사는 비급여로 되돌리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진규 부회장은 "앞서 의협이 보장성 강화에 동의한 이유는 필수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진단이 늦어져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며 "정부는 이로 인해 환자가 3개월 동안 10번의 MRI를 찍는 등 오남용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사례로 검사가 꼭 필요한 환자가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 급여 기준을 강화한다면 환자와 의료기관의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책임만 의료기관에 전가되는 꼴이 될 것"이라며"필수적인 부분은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대신 그 외의 모호한 부분은 아예 환자나 의료기관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집중적으로 확대했던 'MRI‧초음파' 급여 기준 손질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가 당초 예고했던 'MRI 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가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복지부는 27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같은날 밝혔다.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MRI는 2018년 10월 뇌와 뇌혈관을 시작으로 두경부, 복부․흉부․전신, 척추까지 순차적으로 보장성 강화가 이뤄졌다. 초음파 역시 2018년 4월 상복부 초음파를 필두로 ▲하복부․비뇨기 ▲응급․중환자 ▲남성생식기 ▲여성생식기 ▲눈 ▲흉부 ▲심장 ▲두경부 등에서 급여가 확대됐다.복지부는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이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라며 "특히 지난해 하반기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의 점검 결과 및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문제 사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27일 MIR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실제 지난해 7월 나온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해 급여 청구한 것이 2년 동안 1만9000여건에 달했다.이에 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한다. 위원장은 심평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맡았다.구체적으로 이상무 위원장을 중심으로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심평원 이미선 급여전략실장,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혁신실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유인상 병협 보험위원장, 이재학 병협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첫 번째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사이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및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복지부는 뇌‧뇌혈관 MRI와 상복부 초음파, 다부위 초음파의 급여기준 개선 방향을 예시로 들었다.현재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에서 두통·어지럼은 ①신경학적 검사 시 급여 인정 ②최대 3촬영까지 급여가 인정되는데 이를 ①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 있는 경우에만 급여 인정 ②최대 2촬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상복부 초음파도 지금은 수술 전 초음파 시행 시 급여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수술 위험도 평가 목적의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할때만 급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부위 초음파 영역에서는 같은 날짜에 여러 부위를 불필요하게 동시에 초음파 검사하는 사례가 있는데 최대 급여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MRI 분과(뇌·뇌혈관, 두경부 분야), 초음파 분과(다부위·상복부 분야) 등 전문분야 단위로 나눠 분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에서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협의체에서 마련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이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은 의료계와 논의해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회 척추신경주사치료 연수강좌가 지난 5일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개최됐다. 척추 통증의 이해와 신경주사치료라는 부제를 가진 이번 연수강좌는 250여 명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대한신경외과학회가 주최하고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가 주관하는 신경차단술 연수강좌는 지난 2022년 8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제2회 척추신경주사치료 연수강좌에서 회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척추 질환에 대한 신경차단술은 개원가에서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치료법이지만 질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었다.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경차단술을 중점관리항목으로 선정하고 적정성 평가를 통해 통합적인 방법으로 신경차단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이에 신경외과학회와 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변화하는 진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신경차단술 연수강좌를 최초로 개최했고, 이번에 더 완성된 형태로 진행했다는 설명이다.이번 연수강좌는 기본 해부학과 병리생태·역학을 포함해 실제 시행되는 경추·흉추 및 요추에 대한 신경차단술을, 방사선 장비와 초음파를 이용해 시행하는 구체적 방법론을 다뤘다.또 말초 신경외과학회 회장을 역임한 청담마디신경외과 심재현 원장이 말초 질환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신경차단술을 발표했다.이 밖에 방법론과 함께 신경차단술에 이용되는 약제들의 선택과 부작용 및 시술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들도 다뤄졌다. 이번 연수강좌 강의이수자에게는 신경외과학회 교육 이수증과 연수 6평점이 발급됐다.신경외과병원협의회 박진규 회장은 "신경차단술의 기술적인 방법론과 문제점들은 중요성과 위험성에 비해 간과됐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신경차단술은 해부학적인 기본기를 숙지하면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술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심각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남겨 막대한 의료분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올해 심평원이 신경차단술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라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번 연수강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신경외과 병원들이 정부의 중점관리 대상인 척추신경주사치료를 중심으로 연수강좌를 실시했다.신경외과병원협의회 주최 지난 5일 열린 연수강좌 모습.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회장 박진규)는 지난 5일 세종대에서 제2회 척추신경주사치료(신경차단술) 연수강좌를 실시했다.이번 연수강좌는 '척추 통증의 이해와 신경주사치료' 주제로 병원장과 봉직의사 250여명이 참석했다.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변화하는 진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8월 신경차단술 연수강좌를 신설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개최이다.척추 질환에 대한 신경차단술은 개원가에서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치료법이지만 질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박진규 회장은 강연을 통해 "신경차단술 기술적인 방법론과 문제점은 중요성과 위험성에 비해 간과되어 왔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늘 있어왔다. 신경차단술은 해부학적인 기본기를 숙지하면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술이나 그렇지 못하면 심각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남겨 의료분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박 회장은 "올해 심평원이 신경차단술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으로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연수강좌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강좌에서는 말초신경외과학회 회장을 역임한 심재현 원장(청담마디신경외과)이 말초 질환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신경차단술 발표를 비롯해 신경차단술 약제 선택과 부작용 그리고 시술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발표해 참석 의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강의 이수 의사들에게 대한신경외과학회 명의의 교육 이수증과 연수 6평점을 발급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 의료인력과 관련해 향후 논의를 진행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복지부와 의사협회는 30일 제1회 의료현안협의체 즉, 의정협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26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가진 이후 첫 의정협의인 셈이다.첫 회의에선 의사협회가 당초 요구한 '필수의료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복지부도 필수의료를 주축으로 논의해야한다는데 공감대를 표했다.복지부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 강화와 더불어 의료체계 개선을 핵심 과제로 다루기로 했다"며 "오늘 (조만간 발표할 필수의료지원대책 관련)추가적으로 개진한 의견을 취합해 추가대책으로 검토해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좌측부터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의무부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현재 의료현안이 많고 지역간 의료편차도 극심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앞서 발표한 필수의료대책이 의료현장에 녹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번 협의체를 통해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던 의료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시점을 정해두고 성과를 내겠다는 것은 욕심이다. 다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성과를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복지부와 의협은 앞서 관심을 모았던 의료인력, 비대면진료 관련 안건도 의정협의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도 상견례를 마치고 의지를 드러냈던 부분.이와 관련 의료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관철시키고자 참여했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회원들에게 성과물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이 부회장은 비대면진료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관련 의협 안이 있다. 앞서 첨예한 사안으로 회원들의 우려가 있던 만큼 신중하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있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거듭 회원권익을 강조했다.그는 의료인력 관련해서도 향후 아젠다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데 복지부와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 의료인력 불균형, 지역의료 공동화현상에 대해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수도권 의료인력 쏠림은 정상화 해야한다"고 말했다.복지부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또한 "앞서 공청회에서 발표했듯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 공공정책국가로 가는데 의료인력양성이 포함돼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복지부에선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필수의료대책 실무부서인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이 자리했다.의료계에선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의무부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제2회 의료현안협의체는 2월 9일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기능의학회가 기능의학을 기반으로 한 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관련 검사·치료가 제도권에 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기능의학회는 지난달 30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능의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능의학에 대한 임상·학술적 기반을 다져 정부·국민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다.대한기능의학회 이재철 회장우리나라에서 가정의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가정의학과가 만들어진 것처럼, 최종적으로 가정의학을 하나의 전문과로 만들겠다는 것.이와 관련 기능의학회 이재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질병 개념에서 치료·검사하는 현대의학과 달리, 기능의학은 건강에 집중해 그게 준하는 검사로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근거 중심 의학이다"라며 "기능의학을 전문과로 만들어 주치의제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다. 이를 통해 개별 맞춤 의학을 실현한다면 국가에서 모든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여기에 정부·지자체 등에서 나서준다면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본 학회가 메디칼허브 역할을 하며 우리나라만의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의학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기능의학회 김광민 이사장은 기능의학의 정의를 설명했다. 그는 기능의학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체 전체를 고치는 예방적인 의학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음식·문화·사회 등 생활 습관과 정신의학적 측면까지 다뤄야 한다는 설명이다.기능의학적 관점에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7가지 핵심 불균형 사항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에 접근하기 위해 ▲소화·흡수·장내미생물·호흡 등 동화작용 ▲염증·면역·미생물 등의 방어와 수리 ▲사립체 조절 등 에너지 생성 ▲독성·해독 등 생체변환과 제거 ▲심혈관계·임파계 등 수송 ▲내분비·신경전달물질·면역전달 등 신체 기관 간 커뮤니케이션 ▲신체 구조 건전성 등에 문제가 생기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기능의학은 질병의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원인을 찾고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관리를 도모한다"며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최고의 건강 상태를 지향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이 때문에 기능의학적 검사들은 현대의학적 검사에 더해 소화 기능, 에너지 대사, 스트레스 등 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다룬다는 설명이다. 또 이 같은 검사들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대한기능의학회 김광민 이사장이어 편두통 환자의 사례를 제시하며 약물치료에도 증상이 재발한다면 기존 병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짚기도 했다. 이 환자가 항생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면역 반응으로 두통이 생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인불명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에는 기능의학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김 이사장은 "기능의학은 약으로 편두통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기전을 파악해 원인을 해결한다. 증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뜻"이라며 "편두통을 일으키는 밀가루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 염증을 유발하는 불균형 관계를 치료하는 것이 기능의학적 접근"이라고 강조했다.대체의학과의 차이점은 분명히 했다. 기능의학은 철저히 과학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아직 근거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상의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질 관리를 위한 회원교육 및 인증의제 운영상황도 조명했다. 내년 발간 예정인 기능의학회 학술지에 대한 등재신청도 계획 중이다.대한기능의학회 기자간담회 현장기능의학회는 기능의학의 당위성이 정부와 국민에게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기능의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기능의학은 국민이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치료가 가능한 의학이다. 현재는 이미 질병에 걸린 환자를 검사해 교육하고 식이조절을 하는 식"이라며 "이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다. 만약 지자체마다 주치의가 있다면 어렸을 때부터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통해 아예 만성질환이 생기지 않게끔 한다면 국가도 의료비 지출 줄일 수 있다"며 "기능의학은 미국에서 생겼지만, 우리나라에서 집대성할 수 있고 실제 많은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김 이사장은 "어느 의학이 더 낫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현대의학의 약물·수술 치료가 당연히 효과는 더 좋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기능의학은 여기에 덧붙여 시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 현대의학과 상호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기능의학회 박진규 법제이사는 기능의학이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관련 검사가 급여는 물론 비급여 항목에도 포함돼있지 않아 환자가 원해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 법제이사는 "현재 기능의학적 검사 중에 건강검진센터를 통해 검진 형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많다"며 "기능의학을 확대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검사가 기본이 돼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를 활성화할 방법이 없다. 환자가 원한다면 관련 비용을 100% 부담하게 해서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척추수술 관련 학회가 정부의 과도한 진료비 삭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척추수술 관련 학회는 제주도에서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합동 집담회를 개최했다.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KOMISS)와 대한척추내시경수술연구학회(KOSESS)는 지난달 29일 제주도에서 합동 증례 집담회를 가졌다.이날 집담회는 ▲재발성 디스크수술에 대한 효과적 치료법 ▲새롭고 혁신적인 미세침습 치료법 ▲수술합병증이나 희귀한 증례 등이 소개됐다.또한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 효과적 치료법을 놓고 코미스 총무이사인 박정윤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학술이사인 허동화 원장(서울부민병원)을 비롯한 최소침습 척추수술 연구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코세스 임강택 회장(서울세계로병원)은 척추수술 관련 실손보험 문제점을 지적했다.최소침습척추학회 박진규 회장(PMC박병원)은 "코미스는 올해 만 20주년을 맞아 새롭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맞는 교과서 발간과 첨단적 수술기법을 선도적으로 주도하며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이어 "척추 수술이 의료 분야를 통 털어 의료보험 삭감률이 높아 많은 회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삭감 원인 현황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등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척추 수술 삭감 대책을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가 오는 21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제8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학술대회를 전문의 세션과 임직원 세션으로 나눠 진행한다. 전문의 세션은 학문적 성격에 집중하고 임직원 세션은 병원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연제로 구성됐다.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박진규 회장특히 이번 학술대회엔 통증 질환에 대한 환자안전과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신경차단술에 대한 연수강좌가 준비됐다.오전 전문의 세션에는 '경추부와 요추부에 대한 신경주사 치료'를 주제로 전국 주요 병원 전문의의 강의와 사례발표·토론이 진행된다.이 연수강좌는 교과서적인 원칙을 강조해 실제 진료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어 변화하는 진료 환경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오후에 진행되는 전문의 세션에는 척추, 뇌혈관 질환에 대한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 뇌동맥류와 허혈성 질환에 대한 외과적 접근법과 척추질환의 내시경적 치료에 대한 최신지견이 발표될 예정이다.'슬기로운 병원생활, 나의 깐부!!'를 주제로 열리는 임직원 세션은 척추 MRI 급여화에 대한 이해와 실제 적용,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의 실제 등으로 구성됐다. 또 병원 내 깐부와 즐기는 행복한 여가생활 등 미래 병원의 경영과 직원 간 조화를 위한 강의도 있다. 단국대 기생충학교실 서민 교수의 '열린 사고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도 있다.신경외과병원협의회 박진규 회장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조화로운 병원 생활이란 기치를 걸고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병원생활의 견고함을 더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